[현장연결] 민주, 검찰총장 정치중립 위반 지적…한동훈 입장 발표<br />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총장 정치중립 위반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 했고 검사 3명 탄핵한다 했고 저에 대해서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 바꿨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에 국회 측에는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는 위헌정당 심판청구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?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말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한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?<br /><br />그런데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 심판청구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.<br /><br />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때가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 측에서는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, 검찰에서.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으실까요.<br />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<br /><br />동의하십니까.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? 이재명 대표의 범죄들이 민주당이나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?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리고 송영길 의원, 송영길 전 대표나 아님 민형배 의원은 계속 강도 높은 좀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또 있으실까요.<br />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<br /><br />국민들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잘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사건이 이제 별도 심리로 진행이 되는데 좀 이에 대한 입장 좀 있으실까요?<br />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<br /><br />정상적인 진행 아니겠습니까. 사건이 전혀 다른 데다가 뭐 김진성 씨는 뭔 죄라고 그 재판에 맨날 몇 년 동안 불려가야 됩니까. 너무 당연한 겁니다.<br /><br />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